의사 간호조무사 집단 반발 간호법 제정안 내용 뭐길래?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놓고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무슨 내용이길래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이렇게 반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인데요.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호사들은 달라진 의료 환경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반면, 의사들은 간호사의 권한 강화가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조항은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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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 1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