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부터 2023년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도 불경기에 들어섰지만, 내년에는 더욱 심해진다는 건데요.
내년 경기가 안 좋은 이유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다들 알다시피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또 내년에도 오를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2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인 1.25%포인트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25%입니다.
하지만 미국 FOMC 위원들이 예측한 2023년 금리 중간값은 5.1%로, 한국은행이 최종금리 3.50%를 유지할 경우 차이는 1.60%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얼마 전 인플레이션 진정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는데요.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이 2% 목표치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채용시장이 여전히 좋은 상태라 미국의 금리는 더욱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커질수록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급격하게 줄어들어, 2023년 외화 투자금이 메마를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역시 미국의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 2023년에도 최소 3~4차례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에 도는 돈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터지기 일보 직전인 가계 부채입니다.
금리는 급격하게 오르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로 가계 빚 역시 빠르게 늘고 있어 부실 대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대거 풀었던 자영업자 대출의 원금 상황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시장에 돈줄이 마를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대출의 부실위험규모 추정 및 시사점 분석 결과를 실었는데요.
자영업자대출은 2022년 3분기 말 기준 1014조2000억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불거진 2020년 1분기 말에는 700조원에 그쳤으나, 2021년 1분기 말 831조8000억원, 2022년 1분기 말 960조7000억원, 2분기 말 994조2000억원에 이어 3분기 말 기준으로 사상 첫 100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아직 다행히도 자영업자 연체율은 3분기 말 현재 0.1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금리 추가 인상으로 자영업자 부실위험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위험률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추정 결과 영세자영업자의 부실위험률은 최대 19.1%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위험 대출 규모가 2023년 말에는 최대 40조원에 이를 수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불경기로 인한 주가와 집값 폭락으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점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주가와 집값까지 폭락하면서 대형 건설사들과 증권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부동산 거래 절벽 속에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역대 최대 하락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불과 6개월 만에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1.13% 하락해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커졌는데요.
이는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 이래 주간 기준 최대 낙폭입니다.
특히 노원구(-1.34%)와 도봉구(-1.26%), 성북구(-1.03%) 등이 1% 이상 하락했습니다.
경기도(-0.96%)와 인천(-1.12%)도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커졌습니다.
이에 수도권 아파트값은 0.91%, 전국 아파트값은 0.73% 내려 역시 조사 이래 최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전세시장도 금리 인상 여파로 신규 이동 수요가 감소하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 노도강 지역은 물론 강남구(-1.07%)와 서초구(-1.04%)도 1% 이상 전셋값이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2022년 6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2%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IMF와의 협의를 거쳐 1998년 경제성장률을 1%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2023년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에도 이어질 급격한 금리 인상과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되는 만큼 한국 경제도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주요 부문이 올해보다 둔화하거나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취업자 수는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의 8분의 1토막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률은 같은 기간 3.0%에서 3.2%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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