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 2055년 소진 90년대생 혜택 불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향후 한국의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국민연금이 2041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한국의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지면서 90년대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말 그대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조금이나마 더 늦추기 위해 연금은 더 내고, 받는 시기는 늦추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2055년 고갈되는 한국의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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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앞으로 약 20년간은 연금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현재 920조원(2022년 11월말 기준)인 기금이 2040년에는 1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듬해부터는 지출이 총수입보다 커지면서 기금이 급속히 감소해 2055년에는 소진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2055년에는 47조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적립 기금 최대치 규모도 기존 예상치 1778조원에서 다소 줄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화하고 경제성장률은 둔화해 연금 재정 전망도 더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수급자 수는 늘면서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내는 제도부양비는 2023년 24%에서 2078년 143.8%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2023년 6%에서 2078년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구구조가 악화해 제도부양비도 높아졌습니다.

 

70년 후에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기 위해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5년에는 17.86%로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적립배율 1배라는 것은 그해 지출할 연금만큼의 적립금이 연초에 확보됐다는 의미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현행 40%에서 30%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