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신 고물가 선택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자영업자 줄도산

2023년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한국은행이 고금리 대신 고물가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고지서에 적힌 난방비와 전기 요금 폭등에 크게 놀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역대 최저치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오히려 경기가 좋은 미국은 올해 금리를 추가로 올린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가스비와 전기 요금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023년 2월 고지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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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해외 자본은 한국 대신 미국 은행으로 흘러들어가,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1200원대로 내려앉았던 원달러 환율은 또 다시 1300원대로 치솟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가스와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선 가스비와 전기 요금,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가스비와 전기 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음식점이나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잇달아 폐업하고 있습니다.

 

김밥 안 파는 김밥천국...실화냐

 

물가 급등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면서 네이버 쇼핑몰들도 잇달아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멈춘 것은 이처럼 한국 경제가 뒷걸음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무역 적자는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2월 들어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는 무려 59억8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44% 정도 급감하면서, 한국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다시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해 소비와 투자를 더 위축시키기보단, 일단 경기 타격 정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를 조정 없이 동결했는데요.

 

이번 금리 동결로 2021년 8월 이후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가 멈췄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것은 무엇보다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한국의 2월 소비심리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로 유지됐습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이미 22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는데, 미국은 3월 예정된 회의에서 또다시 0.25%포인트 이상 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간에 금리가 벌어지면 한국 경제는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한국인들도 국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보단, 미국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교통 요금과 공공요금 인상을 당초 올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놓은 상황이라, 올 연말에는 더 큰 물가 상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2월 초 기준금리를 인상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다음달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이 공개한 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3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부 회의 참석자들은 0.5%포인트 인상안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해야 신속하게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