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 1.4% 하향 조정 [기획재정부]

한국 정부가 2023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수출 주력인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휘청거리면서 수출과 내수 성적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부진한 성적표로 인한 경제 충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한국 정부 전망대로라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민간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는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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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2023년 국내총생산(GDP)이 1.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2년 12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1.6%보다 0.2%포인트(p) 낮춘 겁니다.

 

이번 전망은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같은 수준입니다.

 

OECD(1.5%), IMF(1.5%), KDI(1.5%), 아시아개발은행(1.5%)보다도 보수적인 전망치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민간 소비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며 하반기에는 성장세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정부 예상대로 2023년 한국 경제가 1.4% 성장하게 된다면, 역대 6번째로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1956년(0.6%), 2차 석유 파동 직후인 1980년(-1.6%), 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0.8%),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0.7%) 등 다섯 번뿐입니다.

 

2023년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3.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2년 전망치 3.5%보단 0.2%p 줄었지만,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2.0%)는 여전히 웃돌았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과 농산물 작황 개선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물가가 둔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유가 안정세 유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4.0%를 기록한 이후 하반기에는 2.6%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은 2023년 원유 도입단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78달러를 기록할 거라는 계산을 전제로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OPEC+ 추가 감산 여부, 기상 변화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불확실성과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년 한국의 수출액은 반도체 부진 등으로 2022년 전망치(-4.5%)보다 감소폭이 2.1%p 확대된 6.6%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5.5%) 이후 3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2019년(-10.4%) 이후 가장 큽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IT 업황 개선으로 하반기부터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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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이 재고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출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투자 부진에 따른 원자재, 자본재 수입 둔화로 수입은 8.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230억 달러 흑자를 제시했습니다.

 

해외여행 증가로 서비스 수지는 악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무역수지 개선에 따라 상품 수지 흑자 폭이 확대되고 세법 개정에 따른 배당 수입이 증가하면서 소득수지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간 소비는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대면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보복 소비 완화, 금리 인상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 둔화 영향으로 2023년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반도체 업체 감산, 고금리 영향, 기계 수주 감소 등을 고려하면 회복은 완만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투자는 미뤄진 공사가 재개되면서 2023년 0.6%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3년 고용 규모는 당초 정부 전망인 10만명보다 대폭 늘어난 32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0.4%p 상승한 62.5%, 실업률은 0.2%p 하락한 2.7%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4%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보다 크게 감소한 2.3%로 제시됐습니다.

 

민간 소비는 2.2% 증가할 전망입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2.5%, 0.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4년 한국 수출은 8.8% 증가하며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4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취업자 수는 18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15세 이상 고용률은 2023년보다 높은 6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