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한국은행 기준금리 경제성장률 동결 경기 침체 확인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치

 

2023년 하반기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4%로 책정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4%, 3.5%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2024년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휘청거리고 있는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기존 2.3%에서 2.2%로 0.1%포인트(p) 낮췄습니다.

 

한국은행이 2023년 경제성장률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은 무엇보다 불안한 국내 경기 상황 때문입니다.

 

2023년 상반기 한국 경제는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로 어두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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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한국 대표 대기업들의 재고 물량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 수입, 투자, 정부 소비 등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습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욱 크게 감소해 순수출(수출-수입)만 늘면서 수치상으로는 겨우 역성장을 피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가든의 디폴트 위기로 중국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기에는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심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다시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 감소했던 가계신용 잔액(1862조8000억원)은 올해 2분기에만 9조5000억원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사상 초유의 2.0%포인트(p)까지 커진 가운데 최근 환율도 134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번에 한국의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2.00%p로 유지됐으나,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7월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은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한편 한국은행은 2023년 8월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하였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뛰고 있지만, 최근 중국 부동산발 리스크로 경기 전망이 불안해진 만큼 일단 금리를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 다시 3% 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도 유의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여지를 두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3년 한국의 소비자물가에 대해 상승률이 8월부터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